콘텐츠로 건너뛰기

개명 신청 방법, 사유, 개명 후 할일, 비용

이름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어집니다. 그럼에도 개명을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상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이더라도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데요.

개명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서 전문가 없이 셀프로 생각보다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명 신청 방법, 사유, 개명 후 할일, 비용을 총 정리 해드립니다.

개명신청이란

개명의 정확한 뜻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이유는 만일 마음대로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사회생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개명을 하는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는 등 개명의 자유가 어느정도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명 절차

개명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 절차와 같습니다.

1.개명할 이름 정하기

2.개명 기본 서류 발급하기

3.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찾아보기🔎

4.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하기

5. 인지송달료 납부하기

6. 허가 후 개명 신고하기

개명 신청사유

개명 신청사유는 아래에 해당하면 됩니다.

  1. 사주나 성명철학 등의 이유
  2. 출생신고서에 이름이 착오 기재
  3. 항렬자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
  4. 난해, 난독의 이름
  5. 성별의 혼란 때문
  6. 근친족 등에 동명자가 있어서
  7.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워서
  8. 이름 중의 글자가 다른 글자로 오인되는 경우가 빈발
  9. 일본식 이름을 개명
  10. 외국인 귀화자가 한국이름으로
  11. 실제 부르는 이름과 달리 통칭 명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12. 너무 흔한 이름
  13.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거나 옥편에 없는 한자
  14.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아서 동물이나 물건의 이름, 흉악범이나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받는 사람, 사물 또는 용어와 같거나 비슷하여 그 이름으로 인하여 놀림, 모욕, 조롱의 대상이 되어 개명하려는 경우
  15. 이름의 글자가 희귀하여 잘 알아보는 경우가 적어서
  16.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17. 신용불량자의 개명 법률사으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명신청을 하였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한 개명이 가능하다.
  18.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받은 자의 개명의 경우 파산 및 면책 사실을 개명 사유기재란에 기재하여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좋다.

개명 신청방법

개명 신청 방법, 사유, 개명 후 할일, 비용

개명 신청은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우편신청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단, 개명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목록을 확인하시고 발급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개명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명 신청 방법, 사유, 개명 후 할일, 비용

각 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여권과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방문 신청

개명하려고 하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필수 서류를 지참하여 접수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명 사유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개명 신청 방법, 사유, 개명 후 할일, 비용

개명 허가 및 신고

법원의 개명 허가 판결 및 소요기일은 미성년자의 경우 2~3개월, 성년자의 경우 3~4개월 정도입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 결정문을 받아 주소지의 구청, 읍•면 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동 주민센터 제외)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 부터 1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개명신고서에는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기재합니다.

개명 후 할일

개명 신청 방법, 사유, 개명 후 할일, 비용

개명 신고한 후 3-10일이 지나면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변경되며, 개명신고를 하고 본인명의로 등기나 통장 등의 명의는 본인이 변경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금융기관, 자격증 등 각종 면허증은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판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변경합니다.

비용

개명 신청 방법, 사유, 개명 후 할일, 비용

개명신청은 무료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개명신청 비용은 송달료6회분과 수입인지 1,000원 합해서 3만원내외 입니다.

오늘은 개명 신청 방법, 사유, 개명 후 할일, 비용을 총정리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