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성탄절 준비에 분주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사회적 단절이 본격화 되면서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극심한 심리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고립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제도 정비와 개선에 나섰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꼭 기록해두었다가 자립지원을 빠짐없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 거주하다가 보호가 종료되어 살던 곳을 떠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호단계별로 전주기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4가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자립지원 강화 내용은 자립수당, 주거지원 , 교육기회 제공, 일자리 지원 총 4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지원방안과 이를 충실하게 뒷받침 할 수 있는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자립수당
– 자립수당 현재 월35만원에서 내년부터 월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자립정착금 지급수준도도 올해 800만원에서 2023년에는 10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차체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목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이수 조건으로 자립정착금 500만원씩을 2회 분할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립정착금은 지역별로 지급수준이 다르므로 꼭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취업후에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에 준하는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득 50만원 공제후 30% 추가 공제, 재산 자립정착금 재산가액 선정에서 소득 60만원 공제후 30% 추가 공제, 재산 자립정착금 재산가액 선정 제외로 공제수준이 확대됩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 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야 했지만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도록 개선합니다.
2. 주거지원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주거지원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자립기반의 구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으로 공급하여 주거지원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기간도 현재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까지 연장하여 추진 할 예정입니다.
3. 교육기회 제공
교육기회가 부족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더 전문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 대상 특화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넷👉career.go.kr‘의 진로상담사와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를 지원하여 진로지도와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생활비)은 무이자로 전환하여 줄 예정입니다.
–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파란사다리사업이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건 속에서도 자기 개발과 진로 개척에 꿈과 열정을 지닌 대학생에게 해외연수 및 진로탐색 개발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4. 일자리 지원
– 고용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내에 자립준비청년 전담자를 지정하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탐방 등 특화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 일경험 제공)
-이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참여 이수수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청년도약준비금을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 대상)도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지원 수준은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5. 기타지원
–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돕기위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월 24만원 또는 28만원 상당의 전자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검진과 검사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도 자립지원전담인력을 올해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충하고,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에 활동비(120명, 월 10만원) 를 신설하여 자조모임 활성화로 청년들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높일 예정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플랫폼 신설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원 정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어 보호종료 이후의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등이 포함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