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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방법

 흔히 국가지원금 복지제도의 혜택은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해당하는 걸로 많이들 알고계십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하신 분들 중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라에서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여 지원금 포함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차상위계층 자가진단,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두시고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목차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의 계층으로 재산, 부양가족 존재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법상으로는 수급대상이 아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잠재적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앙부처 지원사업, 민간지원사업 등으로부터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면서, 아래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4번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사이트를 아래 링크로 걸어두었습니다. 

     

     

     

    ※ 순서: 복지로 누리집>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위의 버튼을 눌러 복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하신 후 아래 순서를 따라 들어가신 다음 본인의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위의 모의계산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을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기때문에 차상위계층 확인 유용합니다.  단 모의계산의 결과는 본인이 입력한 결과로 산출되는 것이기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결과는 차상위계층 서비스를 신청한 후 조사를 거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여부 판단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판단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지 여부만으로 고려합니다.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8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혜택

     ▶ 차상위계층 지원금은 지자체 및 민간 등을 다 합쳐 대략 500개에 달합니다. 자신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복지혜택을 검색하여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서비스 목록 > 가구상황에 ‘저소득’을 체크하신 뒤 아래 버튼을 눌러 본인의 거주지역을 설정하시고 키워드란에 ‘차상위’라고 검색하시면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별로 제공중인 혜택이 검색됩니다.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크게 의료/ 주거/ 교육/ 생계 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초중고 교육비, 급식비 / 본인 평생 교육바우처 지원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학령기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교육급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2023학년도부터는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바우처로 개편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현재 모든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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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 주거급여

     

    2023년 주거급여 금액

    많은 분들께서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이전에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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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통신 요금 감면

    • 기본감면 및 통화료 35%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인까지

    5. 문화누리카드 지급

    6. 통신, 전기요금 할인 

    7. 도시가스요금 경감

     

     

    보조금24 난방비 지원금 확인

    이번 겨울 내내 이어지는 난방비 폭탄으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가스•전기• 난방비 요금을 대폭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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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정부양곡할인, 국가장학금 신청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_차상위계층_확인_사업_안내.pdf
    1.09MB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연락을 못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부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확인 > 신청하기 를 누르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복지멤버십을 동시신청 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자동으로 뜹니다.  모두 신청에 체크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차상위계층의 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복지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본인 지역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요새 주변에서 이혼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한부모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 국가에서 생각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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