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물가가 무섭게 올라 간단히 장을 보러 가도 큰돈이 나가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작은 돈이라도 모이면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자동차 환급금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3월 2일부터 주민이 찾아가지 않은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준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2,391억 원을 일제히 상환해준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돈을 자동차 환급금 조회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셔서 자동차 환급금 조회하고 환급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 환급금이란?
새 차든 중고차든 차를 살 때에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합니다. 차량이 많아지면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할 때 채권도 같이 사도록 해서 그 금액으로 지자체에서 도로, 보도블록, 가로등 정비 같은 지역개발 목적의 사업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2. 채권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이 채권을 사고 나서 5~7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청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 기준으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채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있어 청구권리가 사라지므로, 아래 환급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혹시 못 돌려받는 채권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자동차 환급금 환급 대상
지자체별로 정확한 기준이 완전히 다르므로 지자체별 금고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환급금 지급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새 차나 중고차를 구입한 지 5년~7년 이상 된 경우
2) 지자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경우
3)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대상: 채권 의무대상이 아닌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주
4. 지급액
예를 들어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한 경우 서울시민들은 차량 가격의 12%, 강원도는 8%, 대전 4%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고, 특히 서울은 2000cc 이상 차량은 20%를 구매해야 해서 4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면 800만 원가량의 채권비용이 발생합니다.
금액은 각 시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주소지에 따라 채권 금액이 다르고 배기량이나 차량 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5. 조회 및 신청방법
✔ 2022년 3월 2일부터는 이런 미환급 채권이 있는지 PC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조회해보고 바로 은행계좌로 입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확인 및 신청은 각 지역별 👉금고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고은행이란 각 지자체에서 정부 교부금을 받거나 주민들이 지방세를 납입할 때 주로 거래하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금고은행이 다릅니다. 서울은 신한은행이고 전국적으로는 농협은행이 많습니다.
| 구분 | 방문상환 | 온라인상환 | 신청 바로가기 | |
| 인터넷 | 모바일 | |||
| 울산,경기,강원,충북, 충남,전남,경북,경남, 제주,창원 |
농협은행 | O | O | 👉신청하러 가기 |
| 서울 | 신한은행 | × | O | 👉신청하러 가기 |
| 부산 | 부산은행 | O | O | 👉신청하러 가기 |
| 대구 | 대구은행 | × | × | 👉신청하러 가기 |
| 대전, 세종 | 하나은행 | O | O | 👉신청하러 가기 |
| 인천 | 신한은행 | × | O | 👉신청하러 가기 |
| 광주 | 광주은행 | O | × | 👉신청하러 가기 |
| 전북 | 전북은행 | O | × | 👉신청하러 가기 |
✔ 신청하러 가기를 눌러 지역별 금고은행 > 메뉴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은행별로 방법이 상이하지만 보통은 ‘공과금’ 메뉴로 들어가면 미환급금 채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미환급 채권을 조회해보시고 신청할 환급금을 선택하고 환급정보 확인 후 원하시는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또한 2022년 3월 2일부터 개선된 환급 시스템으로 인해 3월 이후에 새롭게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만료일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자동차 등록 외에도 지자체로부터 각종 인 허가를 받는 경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역시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